권성동·염동열 무혐의에, 임은정 검사 "국민께 죄송"

작성자: 박민석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10-12 09:02:0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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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놀랍다, 검찰은 응징의 객체 아니니까... 안미현 검사, 마음이 저려"

[오마이뉴스 이정환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시)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전혀 놀랍지는 않지만... 맘이 저린다"
 2018년 2월 6일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은폐 의혹' 등을 공론화한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임은정 검사.
ⓒ 최윤석

이 소식을 접한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전혀 놀랍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양부남 검사장이 단장이었던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구속 여부를 검토했던 최종원, 김우현 검사장의 직권남용 사건이 대검의 개입으로 꺾이고, 김우현 검사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영전할 때 이미 결론을 예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예상했으면서도 많이 무참할 듯하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를 걱정했다. "이심전심의 마음이 전해져 마음이 저린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엄청난 내압에 밀려 검찰이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치고, 국정원 차장, 심리전단장은 황당하게 불기소했다가 법원의 공소 제기 명령으로 어렵게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오래 전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때 법무·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은 검찰이 응징해도, 법무부 장관이나 총장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한계와 제한이 없는 여의봉이기에 수사해야만 할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도, 기소해야할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게 해도 괜찮거든요. 우리 검찰은 응징의 주체이지, 응징의 객체는 아니니까..."

"안 검사님이 든 촛불, 어떤 검사님들에게 횃불로 번져날 것"
 2018년 5월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 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참 부끄럽고 참담하여 마음 속 바다에 폭풍이 인다"며 "18년 차 검사로 안미현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들에게,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들었던 촛불이 안 검사님에게 번졌듯, 안 검사님이 오늘 든 촛불은 또 어떤 검사님들에게 횃불로 번져날 겁니다. 오늘 어디에선가에서 흘리고 있을 눈물이 검찰을 성결케 할테지요. 역사에서 헛된 수고란 없으니까요. 검찰이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며 검찰을 살릴 수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독려해 주십시오."

한편 안미현 검사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이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면서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란 글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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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고 사법부고 썩어도 너무나 썩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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